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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친노동정책’ 남발… 연말 곳곳 파업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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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갈등
우정노조 ‘보로금 체불’ 불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12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밀어붙인 탓에 곳곳에서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그 결과 노동계에서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3일 오후에는 중앙집행위원회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강행하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법으로 정한 운임을 화물차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7월부터는 안전운임의 기준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를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안전운송원가 결정 시한인 11월 21일까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정사업본부도 지난달 집배원 인력 증원과 집배 보로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12월 총파업 의사를 밝혔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12월 7일 청와대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정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의 여파로 집배원 수는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복리 후생 예산과 보로금 예산 등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8월부터는 보로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로금은 1993년부터 집배원 성과급 성격으로 매달 평균 11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체불 사태가 빚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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