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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선거공작 본거지’ 靑의 검찰 공격, 法治농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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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해괴한 상황이 또 빚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도 검찰과 언론 탓을 했지만, 진실을 숨기지는 못했다. 조국 사태가 그 일가의 범법 문제라면, 울산 선거공작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거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청와대가 스스로 조사해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결백하다면 결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지난 1일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무리한 수사 탓’을 하고 나섰다. 검찰이 2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내부 조사한 감찰반원의 경위서 내용을 공개하는 식으로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숨진 검찰 수사관이 동료 행정관에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는 ‘해설’까지 덧붙였다.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으며, 희생자가 됐다는 식으로 검찰을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 조국 사태 때와 유사하다.

그러나 숨진 수사관의 지인들은 ‘청와대의 압박이 심했다’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메모 등 전체 정황을 봐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주요 참고인의 자체 조사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을 압박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선거 공작의 본거지’로 의심받으며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청와대의 대응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청와대와 경찰 등에 수사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法治) 농단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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