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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4일(水)
보험사 파산때 가입자도 손실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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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법 개정 추진

파산뒤 타사로 계약 이전 때
주기로 한 금리·보험금 낮춰

보험시장 침체 지속되자 검토
도입땐 계약자들 반발 클 듯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 가입자도 손실분을 분담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산업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보험회사 손실 증가, 보험회사 인수·합병(M&A) 부진 등 보험시장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존 보험계약이전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보험회사들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시절 저금리와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줄도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보험 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 이전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 가입자가 손실분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파산한 보험회사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 확정 고(高)금리를 변동 금리로 낮추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이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연구원에서 이러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험법에 최소비용의 원칙이 명시돼 있어 보험회사 청산·파산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보험은 예금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보험에 맞게 계약 이전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원차 스프레드(보험적립금인 부채 이율과 운용자산 이익률 차)가 확대되고 있다. 부채에 대한 부담 금리는 변동이 없는 반면 자산 운용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이원차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생명보험회사들의 2차 손실만 연간 3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 파산은 익숙치 않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생명, 태양생명, BYC생명, 고려생명 등이 파산했고 2003년 리젠트화재, 2013년 그린손해보험 등이 파산한 적은 있지만 보험 가입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이들 보험 가입자들이 다른 보험회사로 무리 없이 이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8개의 보험회사가 저금리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줄줄이 파산한 바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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