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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5일(木)
“韓, 美와 방위비 숫자싸움 말고 ‘분담 의지’부터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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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쿱찬 美 조지타운大 교수

大選 앞둔 트럼프, 성과 절실
美우선주의에 동맹국들 불안
그럴수록 韓·日협력 강화를
한국·시리아는 상황 달라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진보적 현실주의 이론가인 찰스 쿱찬(61·사진)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숫자(분담금 총액)로 싸우려 하지 말고, 방위비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쿱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주최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쿱찬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방위비 부담을 동맹국들과 분담하는 데 성공했느냐 하는 여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쿱찬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하기도 한 국제정치 이론가로, 미국의 ‘고립주의’를 다룬 신간을 내년 중반 발간할 예정이다.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500억 원)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움직였다고 내세우고 싶어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숫자를 놓고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갔었다.

“지소미아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주변국들에 한·일이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등 동맹국들은 서로 더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지시한 걸 보면 주의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다. 아프가니스탄·시리아에서는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철수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압박이 적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까.

“미국 내에서 혼란이 가중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공격보다는 북한과 딜(합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모든 핵무기 및 제조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대립이라는 대안보다는 협상이 더 낫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시간이 갈수록 미·중 경쟁은 고조될 것이며, 미국 위주의 단극성 세계는 양극성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길을 찾을 것인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있어 더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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