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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nterview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6일(金)
美·中, 내주 1단계협상 합의 가능성…2단계는 美대선 前 타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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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여성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낙중 기자

■ 웬디 커틀러 美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硏 부회장

美, 15일 對中관세 부과 예정
그 전에 타결될 것으로 낙관
2단계 협상엔 까다로운 항목
정부보조금·기업관행 등 포함

‘美, 이제 中에 터프해야 한다’
공화·민주, 강력한 컨센서스
美 새 대통령 누가 된다 해도
對中무역정책 큰변화 없을 것


웬디 커틀러(66)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500억 달러(약 178조 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전에 “미·중이 1단계(Phase I) 협상에는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틀러 부회장은 “1단계 협상에 합의해도 2단계부터는 정부보조금 등 어려운 사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2020년 11월 미 대선 전까지 타결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기 FTA 개정은 옳은 선택이었다”면서 당분간 한·미 간 껄끄러운 무역 현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0년 가까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무역협상에 관여했던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로 국내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1990년대 대표적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참여했다. 방한한 커틀러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5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오는 15일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 전망은?

“미·중 무역 협상단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단계(final mile)까지 갈 수 있는지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5일 예고한 관세 인상은 중국에 해롭고(detrimental), 미국 소비자에게도 해롭다. 관세 대상 수입품 명단에 상당수 소비자 물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는 15일 이전에 미·중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까.

“매우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여러 차례 협상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협상은 1단계다. 1단계에서는 다루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어려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미·중은 지난 1일 원칙적 합의에는 이른 상태며, 10월 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 점에서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견고해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 협상에서 수차례 목격했듯이 양측이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그게 합의를 종결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불예측성이 높은 협상이다.”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2단계 합의가 조만간(anytime soon)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비관적이다. 2020년 미국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2단계 협상에는 정부보조금이나 기업의 사업 관행 등 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찾기 쉽지 않다.”

▲  2007년 1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는 웬디 커틀러(왼쪽)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 뉴시스


―2020년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중 무역정책이 달라질까.

“중국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강력한 초당파적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터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화·민주당 간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느냐다. 민주당은 유사한 견해를 가진(like-minded) 국가들과 협력해서 중국 문제에 접근하기를 원하며, 관세는 덜 강조하는 편이다. 접근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양당의 목표는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무역으로 압박하겠다고 했다.

“무역 문제는 무역 문제 그 자체에 머물러야 한다. 무역과 안보 문제를 서로 맞바꿔서는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transactional) 성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없다. 물론 이게 옳은 것은 아니다. 안보 문제는 안보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며, 무역 문제는 그 영역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무역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미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무역 문제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한·미 무역 관계는 좋은 상태(in a good shape)라고 생각한다. 양국은 지난해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지었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도 면제됐다. 내가 아는 한 양국 간 새롭게 떠오르는 무역 현안도 없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문제로 압박받는 첫 번째 시험 사례였고, 결국 FTA 협상을 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유리한 FTA 파기를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나쁜 합의’로 생각하고 FTA 파기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FTA 개선을 위해 재협상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준수한 개정이었고,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남미와 유럽연합(EU) 국가들과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은 상호호혜적이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더라도, 미국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관세를 부과해서 이들 국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세 부과를 통해 이들 국가의 무역장벽을 없앨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내 견해는 미국이 자유시장이라는 규칙하에서, 또 FTA를 통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뒤처진 미국인들의 우려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과 FTA 협상을 할 당시에도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한국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됐다. 한국 경쟁력은 더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미국인은 한국이 FTA에서 더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 합의가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 발효될 것이다. 미·일 모두가 ‘윈윈’한 협상으로, 미국은 목표인 일본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얻었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포함돼 있다. 다만, 만일 우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잔존했다면 일본과의 협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다른 TPP 회원국들과의 협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신보영·손고운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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