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7일(土)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해 돈 뜯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성매매(일러스트)제작 김해연
해외에서 ‘성매매 관광’을 하도록 알선해준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단속해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낸 여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업자의 범행이 ‘공갈’에 해당한다면서도 현지 경찰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외형을 띤 점 등을 보면 ‘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관광업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필리핀 ‘황제 관광’을 시켜준다고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해줬다.

손님들이 성매매하는 현장에는 현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이 관광객들을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고, 겁을 먹은 관광객들은 급히 수천만 원의 돈을 구해 석방금으로 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모두 A씨와 현지 가이드, 현지 경찰이 미리 짜 둔 것이었다.

1심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기에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형량을 절반으로 깎았다.

강도죄는 상대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우선 실제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금지한 현지 법을 어겼다는 점을 재판부는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받았고, 경찰들이 적법하게 법 집행을 했다면 실제로 현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현지 경찰의 체포·감금은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의 일환일 뿐, 그 자체가 재물 강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금을 줄 때 피해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경찰이 불법으로 자신들을 감금하거나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었다”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정식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질까 봐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합의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행사된 협박 등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한 정도에 그쳤고,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 ‘추석 30만명’ 제주의 분노…“내 손주는 못오게 했는데”
▶ 서울 - 추미애·박영선·윤희숙 ‘하마평’… 부산 - 김영춘·박..
▶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言의 항..
▶ 베일벗은 트럼프 ‘절세의 기술’…1111억원 내고 853억 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22.5%·이재명 21.4%… 동반..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기름 부어 ..
北 만행에 ‘굽신’ 화답한 文
수천만원 빚내 여성 BJ에 선물하다 결..
269억원 새 우주 화장실, 국제우주정..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살완료’ 北내부보고 실시간 감청…“대통령에 즉시 알렸어야”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
mark‘추석 30만명’ 제주의 분노…“내 손주는 못오게 했는데”
mark베일벗은 트럼프 ‘절세의 기술’…1111억원 내고 853억 환급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김도우, 아내 “6개월간 관계 없었다”에 충격적 항변
서울 - 추미애·박영선·윤희숙 ‘하마평’… 부산 - 김..
line
special news 머라이어 캐리 “가족이 포주에 팔려고도…‘ATM..
자서전서 ‘가족 잔혹사’ 고백 “수십년 간 폭력적인 가족들이 날 공격했다. 내가 열두 살 때 언니는 신경 안..

line
유치원생 25명 독극물먹여 1명 죽인 보육교사 사형..
“위증한 법무장관 처벌 안 받으면 누가 法 믿겠나…..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
photo_news
추석날 RYU & KIM 출격… 한가위 선물 ‘1+1승..
photo_news
BTS, 빌보드 싱글 1위 깜짝 복귀…통산 3주째
line
[10문10답]
illust
전기차·자율주행차 기술 어디까지 왔나
[전지적 문화 시점]
illust
온라인 미술관 나들이…관람 말고 ‘관찰’하라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22.5%·이재명 21.4%… 동반하락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기름 부어 태웠다..
北 만행에 ‘굽신’ 화답한 文
수천만원 빚내 여성 BJ에 선물하다 결국 살..
hot_photo
‘임원희 소개팅녀’ 황소희 누구…..
hot_photo
영국 정부가 조폭 두목 신발값 물..
hot_photo
골프 세계 14위 피나우 ‘188억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