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8일(日)
“北 초대형 방사포 개발은 우리 군 F-35스텔스기 도입 때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대구=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北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F-35 대응 불가”
“지상·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미사일 개발 합리적”
“美에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 제시할 가능성”


최근 북한의 잇따른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가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 전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F-35 전투기의 위력을 두려워 하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개발을 통해 전력 상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은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 향상, 특히 참수 작전 활용 가능성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F-35B를 동원해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선제 타격을 상정한 정밀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으로서는 남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남한의 F-35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선 F-35가) 지상이나 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다”며 “F-35 도입이 오래 전에 결정됐듯이 신형 미사일 등도 수년 전부터 개발됐으며, 북한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F-35A 전투기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0대 도입됐다. 공군은 연내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 추가로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첨단 무기 도입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군비 감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요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군비 증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감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내부적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도 군비 통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역시 첨단 무기 도입 문제를 향후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를 북미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징적 조치를 넘어 한미 연합 훈련 완전 중지,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등장
▶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 폭행당한 버스기사 결국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
시신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 징역 1..
대선급 재보선에 야권 들썩…잠룡 조..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10대 돌풍 김주형, 최연소·최단기간 우..
“비서가 여자라서” 故박원순 의혹에 ‘펜스룰’ ..
topnews_photo 전문가 “‘결국 여자가 문제’라는 논리 불과…본질은 권력자 견제·비판기구 부재”“안희정과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자 비서다. 여성의 일관..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가세연, 박원순 빈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장례위 “경악”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5..
통합, 박원순 ‘미투 의혹’ 경찰청장 청문회서 짚는다
line
special news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실형 기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서희가 최근 마약류 양성 반응 판..

line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씨 구속영..
[속보]신규확진 44명 수도권·광주 집중…지역·해외..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photo_news
‘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클..
photo_news
아내 카드한도 줄인게 월 6천만원… “돈 바닥나..
line
[M 인터뷰]
illust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
[Review]
illust
‘부동산 이중성 뭇매’ 노영민… ‘진보 기회주의 비판’ 안치환
topnew_title
number “강간 아니다” 딸 말바꿨지만…‘성폭행’ 친부..
시신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
대선급 재보선에 야권 들썩…잠룡 조기등판..
심장·뇌부터 피부까지…코로나19, 몸 전체 공..
hot_photo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합의..
hot_photo
불타는 아파트서 떨어진 아이…..
hot_photo
신현준 측 “전 매니저 갑질 폭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