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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8일(日)
“北 초대형 방사포 개발은 우리 군 F-35스텔스기 도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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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 2019.10.01.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北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F-35 대응 불가”
“지상·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미사일 개발 합리적”
“美에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 제시할 가능성”


최근 북한의 잇따른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가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 전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F-35 전투기의 위력을 두려워 하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개발을 통해 전력 상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은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 향상, 특히 참수 작전 활용 가능성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F-35B를 동원해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선제 타격을 상정한 정밀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으로서는 남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남한의 F-35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선 F-35가) 지상이나 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다”며 “F-35 도입이 오래 전에 결정됐듯이 신형 미사일 등도 수년 전부터 개발됐으며, 북한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F-35A 전투기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0대 도입됐다. 공군은 연내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 추가로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첨단 무기 도입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군비 감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요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군비 증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감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내부적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는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 연구기관도 군비 통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역시 첨단 무기 도입 문제를 향후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를 북미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징적 조치를 넘어 한미 연합 훈련 완전 중지,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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