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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9일(月)
치킨게임 치닫는 美·北… 성탄절이 ‘1차 분기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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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트위터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루이스 소장이 함께 올린 지난 7일 위성사진(왼쪽)에서 관측됐던 차량과 물건들은 8일 사진에는 포착 안 됐다. 트위터 캡처
한반도 운명 어디로 ?

연일 출구 안보이는 기싸움
北, ICBM 발사 감행할 경우
美는 제한적 군사행동 할 듯
김정은 신년사 ‘2차 변곡점’
비건 訪韓이 최악 피할 기회


미·북이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치킨 게임’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오는 25일이 1차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6·12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전인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다만, 미·북이 ‘외교의 문’은 열어둔 상태여서 이달 중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방한을 계기로 전격적인 미·북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단 미·북은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연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주 대미 도발 카드를 염두에 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데 이어, 8일에는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8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위협했다. 현재의 ‘치킨 게임’이 지속된다면 연말 이전에 김 위원장이 ICBM 발사 등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제재 강화, 더 나아가 제한적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고비는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며 사실상 시한을 오는 25일로 밝힌 상태다. 만일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넘긴다면, 다음 2차 변곡점은 2020년 1월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해 대미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일단 현상을 유지하겠지만,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 등에 나선다면 핵·ICBM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20년 11월 대선까지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비건 부장관 지명자의 이달 중순 방한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사실상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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