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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선거개입· 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9일(月)
조국 ‘진퇴양난’… 감찰무마 떠안을까 윗선에 떠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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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인정 땐 구속 가능성 높아
‘親文압박’ 진술땐 게이트 비화
檢, 곧 소환해 혐의 입증 주력


청와대의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관여한 전·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뿐 아니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이 자신보다 ‘윗선’ 또는 친문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집권 세력 차원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승인한 조 전 장관이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 및 당시 특감반에 있던 일부 수사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의견을 물어 의견만 전했다”고 감찰 중단 관련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미루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면 직권 남용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상당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 책임을 인정할 경우,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물론 조 전 장관이 당초 감찰 무마가 결정됐다고 전해진 ‘3인 회의’(당시 조 수석·백 비서관·박 비서관 참석)에서 모든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두 명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급도 높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천 선임행정관은 김 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을 통해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인물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직접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윗선이나 친문 인사들에게서 감찰 중단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조국 민정수석실’이 아닌 청와대 전체 차원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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