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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0일(火)
재정적자 45조5000억원… 올 목표달성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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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기준 사상 최대폭
통합수지적자도 10년來 최대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10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 적자 폭은 1~10월 기준으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2월)을 보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0월(13조3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1~10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올해 건전성 지표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예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월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조5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그러나 그 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을 때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다시 전망치를 바꿨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는 올해 추경을 통해 내놓은 통합재정수지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 원 적자를 뜻한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 적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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