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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0일(火)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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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에 안보리 긴급 소집

대북 규탄성명 불참해오던 美
北 잇단 위협 행보에 기류변화

대북 유류공급 더욱 제한하고
관광도 제재 대상 포함 가능성
美 독자제재·군사압박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로켓맨 김정은에게 군사력을 쓸 수 있다”면서 밝힌 대북 압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최근 발표한 대북 비판 성명에도 불참했던 미국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제하는 동시에,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 B’ 가동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다양한 대북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2월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 대북 유류 공급을 더욱 제한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허가 △섬유 수출 금지 △북한 선박 검색 등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와 군사적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리드 액트(LEED Act)’와 ‘블링크 액트(Blink Act)’를 신속히 통과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일명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블링크 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개인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리드 액트는 안보리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에 수차례 전개한 미군 정찰기뿐 아니라 전략폭격기 B-2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무력시위’, 더 나아가 2017년 검토했던 대북 군사작전 ‘블러디 노즈(코피)’ 등을 입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 연구센터장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대북제재를 약간 느슨하게 해왔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다면 군사적 옵션을 압박하는 동시에 일단 제재부터 조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북제재 법안부터 처리한 뒤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손고운 기자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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