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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0일(火)
“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이 現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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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다. 많은 전문가가 전임 정권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지만, 최 교수는 현 집권세력조차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의 정곡을 예리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 강연이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에는 더 아픈 일침이 됐을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현 진보 세력의 직접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면서 “다수 인민의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체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온갖 위선과 불법적 일탈, 이를 감싸는 여권과 친문 세력 행태를 볼 때, 정신적 파탄이라는 최 교수 분석은 정확하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울산시장선거 정치공작 의혹, 감찰 중단 사건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시정 노력을 하기는커녕 거짓 해명을 하고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적반하장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 교수는 그 배경도 분석했다. 19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이 주축인 현 여권에 대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으로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됐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 그를 위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행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시도라고 봤다. 과거 군부 독재를 ‘절대 악’으로 봤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독재 대 민주’ ‘적과 동지’라는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원초적 책임은 ‘패자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보수 정권에도 있다고 봤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한 원로 교수의 직언(直言)을 국민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민주 세력을 자임해온 집권 세력은 더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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