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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1일(水)
文케어 역효과… 실손보험료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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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과잉진료 급증
올 상반기 손해율 130% 육박
보험업계 “최소 20%인상돼야”

오늘 공·사 보험 정책協 회의
반사이익 용역결과 발표 관심


내년 건강보험 인상 방침이 나온데 이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비급여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의료계 비급여 과잉 진료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11일 오후에 나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의 용역 결과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병·의원에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만 3400만 명에 달한다.

공·사 보험 협의체는 지난해 6.5%의 반사이익을 발생한다는 KDI 용역을 참조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은 8~12%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산정 시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라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정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보다 보험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 항목이 늘면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계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는 바람에 오히려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됐다”며 “현재 손해율을 감안하면 최소 20% 이상은 인상돼야 된다”고 말했다.

설령 이번 KDI 용역에서도 지난해처럼 보험사들이 6.5%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반영한다 해도,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 반사이익이 줄면 줄었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로선 난감하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되는 데다 실손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 문재인 케어 도입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공·사 보험 협의체 발표가 한참 늦어진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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