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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1일(水)
‘조국형 비리’ 배제로 현역 대폭교체…‘黃의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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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황교안(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10일)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협조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권력형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性범죄 유죄취지 처분도 ‘아웃’

도덕성 강조 ‘기득권 정당’ 탈피
심사 강화로 50% 물갈이 전망

지도부도 기준선 자유롭지않아
막말 등 기대치 못미치면 ‘역풍’


자유한국당이 11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로 평가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당에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동시에 현역 의원 교체 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는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조국형 범죄’라고 강조점을 찍은 것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공천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행위 관련자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도덕성·청렴성 강조를 통해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다.


특히 ‘막말’ ‘갑질’을 공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쇼’에 그쳤다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배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식 투쟁에서 돌아온 후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황 대표가 총선을 통해 ‘판 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천 기준에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공천 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당장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자녀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거론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공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병역 문제의 경우 황 대표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와 관련해선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이현재 의원 등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막말 등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불합리한 언행 측면에선 ‘이부망천(서울에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정태옥 의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진복 의원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총선기획단에서 만들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며 “사안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에서 (누가 배제되는지) 일일이 한 건, 한 건 나열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성진·나주예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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