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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1일(水)
날치기 예산 뜯어보니… 총선용 ‘선심’에 실세 ‘실속’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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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찬, 지역구 5억여원 증액
윤호중의원 476억여원 더 챙겨
바른미래 김관영 25억 확대 등
‘4+1’ 정당도 알뜰하게 얻어 내

한국당 김재원의원도 85억 늘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채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당내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비방전과 강대강 대결을 벌였지만, 이면에서 실속을 챙기는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출했던 9억5000만 원에서 5억1200만 원 더 증액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하수처리장 악취개선·중수도·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 총 476억8000만 원의 예산을 더 얻어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 관련 예산을 확인된 것만 25억 원 증액하는 등 기습 처리안을 만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동참 의원들도 잇속을 챙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등도 실속을 챙겼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역구(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와 관련해 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군위-의성 국도 건설·구미-군위 IC 국도 건설·의성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위험도로개선 등의 사업에 총 85억 원을 더 증액했다. 같은 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역시 석종사 개보수·국립충주박물관 건립·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 등에 각각 1억1200만 원, 3억 원, 1억 원을 추가로 얻어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신안산선복선전철에 50억 원,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을 더 증액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정부 원안 대비 1조6000억여 원을 삭감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북 경협기반 사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범여 군소정당과 합의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삭감액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1조2000억 원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삭감하겠다는 등 국회 예산심사권 자체를 부정하고 삭감 항목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김현아·손우성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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