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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1일(水)
‘사면초가’ 조국… 침묵했던 ‘입’ 열리면 수사향방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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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칼날 어디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취재진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들 잇따른 책임 전가에
‘감찰무마’ 직권남용 주범 몰려
어떤 식이든 진술해야할 입장
‘더 윗선’ 실체 밝힐지도 주목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에 달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구속 수감 중)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돌연 중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만을 남겨두면서 그간 침묵을 지켜왔던 조 전 장관의 ‘입’에 모든 의혹의 수사 향방이 갈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과는 별도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소환조사를 통해 이른바 ‘더 윗선’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현 기획재정부 1차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감찰 무마 배경을 둘러싸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마저 막아놓아 조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다가올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중단에 대해 함께 협의했다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마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사실상 그에게 미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조 전 장관도 더 이상 진술 거부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당시 청와대 민정 지휘라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해왔다.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은 일명 ‘3인 회의’를 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리고 그에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덮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명백한 비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윤 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팀은 이른바‘텔레그램 대화방 멤버’ 3명이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감찰 무마와 향후 대처 및 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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