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1일(水)
道公 사장 ‘출마用 사퇴’가 거듭 보여주는 낙하산 폐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원까지 합치면 더 많다. 전문성도 없이 권력과의 연줄로 기용됐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기업 중요 직책을 선거 징검다리로 생각했을 사람들이 올바른 개혁과 효율적 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겠는가. 특혜를 누리다가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새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339곳에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는 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기업의 경영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非)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 10조 원을 기록, 적자 규모가 전년 (-4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계속 논란이다. 수납원들이 도공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 4100여 명이 1심에서 승소, 직접 고용키로 하는 등 경영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이 사장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노후자금 700조 원을 관리하는 연금공단의 김 이사장도 지난해 수익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락했는데 이미 지역 행사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벌써 여권에서는 후임 인사는 총선에 낙선할 인사들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심한 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홍준표 “이런 정치적 검찰총장 전무”…장제원 “여왕벌 나..
▶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 집..
▶ “토트넘, 손흥민에 5년간 총액 885억원 재계약 제시”
▶ ‘스스로 물러난 최초 대통령’…전두환생가 안내판 역사왜..
▶ 美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경합주 접전에 ‘샤이트럼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
‘방탄소년단 생트집’ 中환구시보 넌 누..
“이낙연은 범죄자” 1인 시위한 50대…..
“네가 성추행했다” 사우나 수면실서 ..
미국, 코로나 하루 신규환자 8만명 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계진출을 종용하고 있다.홍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에..
mark前법무장관·검찰총장 “秋의 尹지휘권 박탈, 부당·위법”
mark진중권 “윤석열에 망신당한 與 모지리들, 링밖서 궁시렁”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 후 7일내 사망한 노인 1천5..
‘무승부여도 괜찮아’ NC, 창단 첫 프로야구 정규시..
정부, 6·25책임 美에 돌린 시진핑에 “북의 남침은 역..
line
special news “토트넘, 손흥민에 5년간 총액 885억원 재계약 제..
풋볼 인사이더 “손흥민, 토트넘 최고 연봉자 될 전망”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

line
“수서역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 소동
美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경합주 접전에 ‘샤이..
‘스스로 물러난 최초 대통령’…전두환생가 안내판 ..
photo_news
장예인 결혼…친언니 장예원 “먼저 가, 난 이미..
photo_news
대검 앞에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국감 후 늘..
line
[M 인터뷰]
illust
“월남전 戰車 재현하려 수없이 웨더링 작업… 모형은 예술작품..
[Review]
illust
사표 던진 ‘라임 수사’ 책임자… ‘한국인 첫 WS 안타’ 최지만
topnew_title
number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기사 강제..
‘방탄소년단 생트집’ 中환구시보 넌 누구냐
“이낙연은 범죄자” 1인 시위한 50대…벌금 ..
“네가 성추행했다” 사우나 수면실서 취객 노..
hot_photo
‘700 대 1’… 2020년 미스코리아 ..
hot_photo
유튜브도 점령한 나훈아 ‘테스형..
hot_photo
‘디즈니 백설공주 모델’ 여배우 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