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진실의 심판대에 선 ‘北비핵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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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지난 2년 쇼가 남긴 불편한 교훈
北은 핵 쥐고 제재 해제만 추구
한·미 정상은 국내정치적 활용

文정부 환상에 골든타임 소진
트럼프 ‘행동의 자유’ 훨씬 커져
대북 압박과 안보태세 강화해야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한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쇼’는 북한의 오는 연말 협상 시한 설정에 따라 ‘진실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의 온갖 과장된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세 나라 정상이 벌여 온 현란한 외교 쇼를 통해 국제사회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첫째, 북한은 전면 비핵화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제재 해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히 북한의 비핵화 실현보다는 협상을 위한 협상과 그에 따른 국내정치적 이익에 주로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암울한 교착 상태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귀결이다. 미·북 간의 협상이 더 계속되더라도 출구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의 소원대로 대북(對北) 제재를 해제한다고 북한이 전면 비핵화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제재 지속으로 경제난이 더 악화한다고 해서 이에 굴복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북한도 아니다. 지난 2년간 핵·미사일 제조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눈속임으로 폐쇄했던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도 원상복구 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시간에 쫓기는 북한은 미국의 조기 양보를 얻어내려 연말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연일 미국을 압박 중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카드를 흔들어대고 있으나, 이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초조감의 몸짓으로 보인다. 미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이는 북한에 커다란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과거 북한은 ‘벼랑 끝 외교’가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할 경우 굴욕적 후퇴보다는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고통을 감수하는 길을 택하곤 했다. 탄핵안 표결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기보다는 북한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이 현시점에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면 과거보다 훨씬 큰 용기와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동북아 국가 관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북한이 큰 난관에 부닥쳐도 중국과 한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 패권싸움의 첨예한 대립 속에 미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의무와 정신을 배반하고 중국에 굴종하는 외교 행태를 통해 대미(對美) 발언권과 견제력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특단의 행동을 취함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2017년 말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지난 2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 ‘비핵화 쇼’로 허망하게 사라졌다. 그로 인해 외교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더 요원한 꿈이 됐다. 이제 북한의 전면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한 북한 체제 변경의 길만이 남아 있는 듯하다.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현시기는 한국으로서도 매우 예민한 불확실성의 시기다.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를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확충해야 할 때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 태세는 정체불명의 ‘9·19 남북 군사합의’로 녹슬어 방치된 상태다.

그 와중에 중국은 자주국이기를 포기한 듯한 문재인 정부의 ‘3불(不) 약속’으로도 부족하다면서, 한국이 자위를 위한 미사일 방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백기 투항할 것을 고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화주의의 환상을 좇는 정체불명의 세력들과 국내 좌익 세력은 이에 편승해 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진영으로의 귀속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엔 미국 핵우산을 중국 핵우산으로 대체하는 해괴한 구상까지 제기됐다. 한국에 핵 공격이나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뿐인데, 중국 핵우산으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를 막겠다니 실로 기발한 발상이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북한 핵우산에 의존하자는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