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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소부장’ 2조원 예산 法근거도 없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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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법 통과안됐는데
4+1협의체, 마구잡이 처리
“원칙 무시 사실상 불법행위”

野, 권한쟁의심판 제기 검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소부장특별회계)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부실·졸속 예산 심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는 정부 안에는 없었던 2조725억1100만 원의 소부장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그러나 소부장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인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2건 중 하나다.

소부장특별회계는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이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예산 심의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세입 예산부수법안보다 내년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중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소부장특별회계 외에도 기초연금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등 모두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근거법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데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를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등이 불법 행위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소부장특별회계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예산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부실·졸속 심의의 표본이라고 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해동·나주예 기자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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