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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北 크리스마스 선물’ 억제위해… 美, 외교·군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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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서 對北 경고

北 도발자제·대화복귀에 방점
비건, 내주 방한… 귀국일 미정
對北 접촉… 막판대화 시도할듯
전문가“美 ‘셈법’ 변화 없는한
北선 ‘새로운 길’ 철회 않을 듯”

美하원 ‘주한미군 유지’법 통과


미국이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 ‘금도’를 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군사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협상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내주 방한해 대북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북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미국의 행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연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적대와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유엔 안보리는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시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오는 15일 방한하는 비건 지명자도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연말 전 막판 미·북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지명자는 아시아 지역 순방 시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한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 방문만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비건 지명자의 이번 순방 목적이 대북 메시지 발신과 미·북 대화 재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실무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북한이 연말 도발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의 셈법 변화가 없는 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위협을 거둬들이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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