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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직접선거 원칙 위배·기본권 침해… 선거법·공수처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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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선거법학회 토론회

“정치적 종속기구 탄생할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 주최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와 비례의석 전체에 연동해 계산하는데 큰 허점과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소수 정당이 만족할 만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를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에도 연동시킨 것인데, 원내 제1·2당의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에 던진 표(약 70% 이상)가 모두 사표가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전 세계적인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연동형 효과도 적고 지역구 초과의석 발생 시 보완 제도도 없는 만큼 평등선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분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국회와 정부 또는 국회 내 협치·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제한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공수처)을 설치하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형사사법기관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갖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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