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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정경심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前 부장판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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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1심 재판이 ‘사법 농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개연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 씨 공소장 변경을 막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난 10일 결정에 대해,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씨 측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우려했다.

변경 신청된 내용은 공소 시효에 쫓겼던 검찰의 수사 진척에 따라 추가로 드러난 증거 등에 따른 것으로, 주범·죄명·적용법조 등은 원래 공소장대로다. 공범 특정 등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 방어권 행사를 더 쉽게도 한다. ‘방어권 침해는 변경 불허’인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도 허용이 정도(正道)다. 하지만 송 판사는 법정 항변하는 검찰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이 교수는 ‘송 판사가 정기인사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 다른 재판장이 정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 씨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정 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다. 사실이면 분명한 사법 농단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교수 의심을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은 송 판사가 확연하게 보여온 ‘편향성’이다. 북한 체제 찬양 취지의 ‘옥중 서신’ 유포자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작 그 작성자는 항소심 재판장이던 그가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3차 공판이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더 가까운 예다. 송 판사는 “공소 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하는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지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참고하겠다”고까지 했다. 판사이기보다 피고 대변인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은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는 이 교수 충언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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