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나랏빚으로 票 사겠다는 파렴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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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0년 정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의 469조6000억 원보다 9.1%(42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8%의 2배 이상이 되는 ‘초슈퍼 예산’이다.

정부 예산은 한 해의 국가 운영 계획표다. 그러므로 예산 규모와 그 내용을 보면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예산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내년도 예산은 예상되는 명목 GDP 2004조8000억 원(2018년 GDP와 올해 및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 2.0%와 3.8%로 계산)의 25.6%이다. 2018년에는 22.6%였으며 2019년 추정치는 24.3%다.

다음으로, 새해 예산은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재정 투입 확대를 위한 적자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권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에 켜진 빨간불이 더욱 선명하게 됐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의 적자 규모 추정치 42조3000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실세로 통하는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1조 원이 넘게 증액돼 ‘예산 농단’이라는 평마저 나온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1조2400여억 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으려는 매표용(買票用) 예산들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12.1%(1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5.2%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헛되고 포퓰리즘적인 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권은 복지 국가의 딜레마에 대한 지적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국민이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는 생산물의 분배 방식에 달려 있다. 그런데 가격의 소득분배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면 정보 전달 기능과 유인 제공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생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또한, 복지 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복지 수혜가 권리로 둔갑하면서 지출 규모가 한없이 커진다. 타락한 민주정(民主政)에서 소수에 대한 다수의 착취가 고착된다. 집값을 잡는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득(?) 환수, 저금리 정책, 자사고 폐지 등 집값 올리는 정책만 모아서 하면서, 급증한 재산세를 안기는 게 그 증거다. 세금 폭탄을 안기는 국가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경제가 가라앉고 나면 국민이 대오각성할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 승자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복지 지출 규모는 더욱 커져 침체된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지출을 빚으로 충당하면 그 결과는 국가의 몰락이다. 남미행 열차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인도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가를 몰락시키는 대가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파렴치한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와중에 국가야 어찌 되든 예산 배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앞세우고 선거에서 표 얻을 궁리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영역은 국방과 외교·치안 그리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활동에 국한해야 한다. 그런 정부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의 절반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