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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3일(金)
[팩트체크]‘소주성 찬물’에… 3.9% 찍었던 성장률 2%대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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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가 말하는 文정부 경제실패

민간소비 2.1~3.2%→1.7%
정부소비 2.8~5.0%→7.1%
10.7%까지 찍었던 건설투자
-2.5%까지 떨어져 최악 기록
마이너스 물가 등 디플레 공포

전문가“경제정책 빨리 바꿔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의 현실은 한마디로 ‘경제 불씨를 살렸어도 모자랐을 시점에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것’임이 확인됐다. 문화일보 의뢰로 중소기업 분석 전문의 파이터치연구원이 각종 경제지표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후(2018년 이후)를 구분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존 다른 분석과의 차별화를 이뤘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했다.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의 GDP 성장률은 2.8∼3.9% 사이를 오갔으나, 2018년 3분기에 2.1%로 급격히 둔화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2018년 이후 실질 민간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도 크게 둔화했다. 2017년 2.1∼3.2%를 보이던 실질 민간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8년 1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1.9%, 3분기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반면 2018년 이후 실질 정부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크게 상승했다. 2016년과 2017년에 2.8∼5%이던 실질 정부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은 2018년 4분기에 7.1%까지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7%, 6.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투자도 2018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 3.1∼10.7%를 보이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2018년 1분기에는 1.7%로 떨어졌고, 2018년 2분기에는 -2.5%까지 떨어졌다. 이후 실질 건설투자는 2019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분배마저도 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과 2019년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2003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통해 살펴본 것으로,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2003년 이래 분기별로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은 연도를 살펴보면, 1분기는 2018년(5.95), 2분기는 2019년(5.3), 3분기는 2018년(5.52), 4분기도 2018년(5.47) 등으로 모두 2018∼2019년에 해당한다.

물가는 1996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이 가장 낮은 달은 2019년 9월로 -0.4%였고, 그다음은 2019년 8월과 10월로 각각 0.0%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변화율이 최저치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종합적 경제지표로 우리 경제의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다”며 “경제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mail 김윤림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윤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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