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4.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3일(金)
집값 또 폭등에 더 센 규제 카드, 집값 上限制라도 할 건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민간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집값만 더 뛰게 할 것이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밀어붙였고, 예상대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7% 올라 15개월 동안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8일 분양가 상한제(上限制) 발표 이후 매주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집값 폭등세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져 경기 광명·의왕 등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곧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더 센 규제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거론되는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난달 발표(서울 27개 동) 때 제외됐던 서울 목동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30→40년) 등이라고 한다.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40% 폭등했다.

공급을 옥죄고 수요를 짓누르는 그런 대책을 또 내놓는다면 아파트값이 더 치솟을 건 불 보듯 뻔하다. 남은 대책은 ‘집값 상한제’나 ‘거래 허가제’뿐이라는 시장의 조롱까지 나올 지경이다. 게다가 자사고 폐지와 정시 확대 등 엉터리 교육 정책들이 강남 집값을 더 부추기면서 재산세를 더 걷기 위해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린다는 억측도 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가 많은 곳에선 공급으로 풀어야 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공언(公言)했지만 공언(空言)임이 새삼 확인됐다. 무주택 서민들은 더 멀어진 내 집 꿈에 피눈물을 흘리고, 실거주자들은 세금 폭탄에 등골이 휘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많이 본 기사 ]
▶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48시간 내 죽인다”
▶ [단독]“脫원전 - 한수원 赤字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 코로나19에도 ‘성매매 여성과 파티’ 한 철없는 축구선수
▶ 송중기·송혜교 100억대 한남동 신혼집 철거
▶ “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거 맞다”…법정증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해찬 與대표도 “全국민에 지원금..
“가슴이 왜 처졌니” 무용단원들 외모..
“정치 편향 질렸다” 서울대 2030 동문..
‘확진 주춤’ 대구, 재확산 불안감 속 일..
“의료진 과로로 집중력 떨어지면 감염..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mark코로나19에도 ‘성매매 여성과 파티’ 한 철없는 축구선수
mark진중권 “사기꾼 내세워 검찰수사 예봉 꺾으려 온갖 궁리”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가닥…‘무단이..
‘자가격리 중 6분 외출’ 익산 母子 적발…1천만원 벌..
“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한거 맞다”…법정증..
line
special news 송중기·송혜교 100억대 한남동 신혼집 철거
한류스타 송중기(35)와 송혜교(39)의 신혼집이 철거된다.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

line
코로나19 48시간 내 소멸? ‘구충제’ 관련株 무더기..
아베 “내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도쿄·오사카 등..
[단독]“脫원전 - 한수원 赤字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
photo_news
엄마가 된 태·민·지 ‘컴백’… 이젠 남부럽잖은 ..
photo_news
김호중,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따로 간다…단..
line
[지식카페]
illust
“쌓아둔 시체 매장하라” 엄명… 고정관념 깨고 ‘역질’서 백성 ..
[Science]
illust
요오드화 구리 박막 열화처리 않고 ‘증착’… 반도체 소재 자립..
topnew_title
number 이해찬 與대표도 “全국민에 지원금”
“가슴이 왜 처졌니” 무용단원들 외모비하한..
“정치 편향 질렸다” 서울대 2030 동문 뭉쳐 ..
‘확진 주춤’ 대구, 재확산 불안감 속 일상복귀..
hot_photo
방송인 최희, 비연예인 사업가와..
hot_photo
백성현, 3살 연하 여자친구와 백..
hot_photo
김서형 측 “특정정당 홍보에 초상..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