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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3일(金)
집값 또 폭등에 더 센 규제 카드, 집값 上限制라도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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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민간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집값만 더 뛰게 할 것이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밀어붙였고, 예상대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7% 올라 15개월 동안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8일 분양가 상한제(上限制) 발표 이후 매주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집값 폭등세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져 경기 광명·의왕 등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곧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더 센 규제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거론되는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난달 발표(서울 27개 동) 때 제외됐던 서울 목동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30→40년) 등이라고 한다.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된다. 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40% 폭등했다.

공급을 옥죄고 수요를 짓누르는 그런 대책을 또 내놓는다면 아파트값이 더 치솟을 건 불 보듯 뻔하다. 남은 대책은 ‘집값 상한제’나 ‘거래 허가제’뿐이라는 시장의 조롱까지 나올 지경이다. 게다가 자사고 폐지와 정시 확대 등 엉터리 교육 정책들이 강남 집값을 더 부추기면서 재산세를 더 걷기 위해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올린다는 억측도 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가 많은 곳에선 공급으로 풀어야 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공언(公言)했지만 공언(空言)임이 새삼 확인됐다. 무주택 서민들은 더 멀어진 내 집 꿈에 피눈물을 흘리고, 실거주자들은 세금 폭탄에 등골이 휘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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