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공약 배려에 長官들 출동…관권선거 더 분명해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시 울산시장선거에 나선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관여했던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송 시장을 전략공천해 공천 경쟁을 아예 차단했고, 청와대는 하명(下命)수사와 공약 배려로, 정부는 장관들이 울산 지역을 줄줄이 방문해 사실상 송 시장 당선에 힘을 실어줬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정·청의 전폭적인 지원은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0년 지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들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하반기에 선거 전략 문건을 마련했는데, ‘단독 공천’‘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이 담겼고, 대부분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 검찰도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전략 공천이야 정당의 결정이라고 해도 장관과 청와대가 나섰다면, 명백한 관권선거다. 2017년 10월 26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를 전격 방문했다. 전날 울산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의 행차는 ‘맑은물·암각화 대책 울산시민운동본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단체 고문이던 송철호 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런데 정작 울산시 측엔 알리지도 않았다. 당시 현지 언론은 김 장관이 암각화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방문해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비판했었다.

이낙연 총리의 사정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이틀 뒤인 28일 이 총리가 김기현 시장,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 직전의 환경부 장관 방문은 정부 행사 관행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김부겸 전 장관은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하지만 울산을 찾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 시장 측 인사인 지역건설사 대표를 만난 것도 의문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런 노골적 관권 개입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