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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6일(月)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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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어디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배경막이 걸린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선규 기자
민주, 선거법 원안 상정 압박에
정의 “연동형 캡, 21代만 적용”
민주, 석패율제 철회 추가 요구
오늘 원내대표급 회동 추진 나서

한국, 3당 교섭단체 협상 거부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이날 중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4+1 회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날(15일) 오후 민주당이 선거제 조정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원안을 상정한다고 압박하자, 양보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 조정안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이 정도 조건으로 협상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협상 재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진들 재선 보장용인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발언을 했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석패율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별도로 한국당을 포함한 3당 원내대표 협상도 추진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논의가 재개된다면 본회의가 이날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의장은 4+1 협의체나 3당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합의를 이루면 선거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1 협의체가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에 대해 합의할 경우 수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에서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로 규정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을 민주당이 상정할 경우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윤명진·나주예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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