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반에 근접한 현금복지 대상 가구…‘좌파 不敗’ 노리나

정부의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하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1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가 843만9718가구로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르렀다. 2017년엔 35.7%였으니, 현 정부 들어 2년도 못 돼 10%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7년만 해도 70.2%였다. 30∼50대 남자 취업자 수가 역대 최장기간 감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영업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2017년 32.1%에서 올해 29%로 줄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제 무차별 강제 등이 자초한 결과다.

이러니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육박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올 들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45조 원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에는 60조 원의 국채 발행이 이미 예정돼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현금 복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50년을 공공과 민간에 몸 담았던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 의존 계층을 2000만 명만 만들면 정권 재창출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좌파 불패(不敗)’ 위험을 지적했다. 그런 일이 현실화하면 좌파는 계속 집권할지 몰라도 국가는 망국으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