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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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 대상
전문가들 “매물 출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도움될 것”
‘10년 이상’ 매물로 한정돼 정책 효과 크지 않을 수도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 서울권 ‘매물 잠김’ 현상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주택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해 세금을 물리는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 매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매물 출회가 제한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타나, 오히려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야기했다.

정부는 결국 이번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결정한 것은 최근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 배제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약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20~30%)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부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이 큰 것을 감안,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 있다”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만큼 일부 절세매물이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적용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 매물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매물 출회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주택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는 그동안 지적된 매물 잠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주택거래와 공급에 관한 부분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