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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평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7일(火)
文정부 ‘40대 고용 참사’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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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11월 고용률 상향 고무적이나
40대 취업자 18萬 감소 충격적
정부 ‘질적 개선’ 자화자찬 황당

‘통계用 일자리’ 아무리 늘려도
기업 위축 땐 좋은 일자리 감소
노동개혁과 親기업 정책 필수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만1000명이 늘고, 15세 이상 고용률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인상됐다고 한다. 11월 고용률로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니 고무적인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1만여 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2만6000명과 18만여 명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하니 사실은 ‘고용 참사’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정부는 대놓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40대의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점과 제조업 분야에서 2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보면 질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주당 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36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4만여 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수는 오히려 29만여 명 줄어든 점을 볼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질적 개선’ 운운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증가는 지난 2년 반 동안 7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얻어낸 ‘통계용 일자리 증가’ 효과로 보는 게 옳다. 문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21조 원보다 21.3% 늘어난 26조 원가량 책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내년에도 국민 혈세로 고용률을 제고(提高)하고 자화자찬하는 모순된 행동들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 혈세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 일자리의 16% 이상을 차지하며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당장 대형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노조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는 확대하면서 국내 투자는 축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증가와 대기업들로부터의 수탁 물량 감소로 일자리를 줄이는 게 현실이다.

결국, 질적인 면에서 볼 때 민간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으로 추진해 온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주문이다.

물론, 문 정부가 이를 당장 실행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정부의 규제 권한이 더 강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이후 상생법을 개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거래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위탁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도록 부채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생법 때문에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위탁계약을 회피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기업으로선 중기부가 공정위보다 더 강력한 규제권을 행사할 경우 중복 규제를 감당키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문 정부 탄생의 주역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투자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30대와 40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일한 근본 처방으로 꼽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 지표에 만족하면서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예산으로 ‘통계용 일자리’를 늘리는 일도 조만간 한계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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