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文정부 ‘경제 통계의 정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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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우리 경제가 오늘날 침체에 빠진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소주성 이후 생산·소비·투자·물가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마저 나빠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확신에 찬 주장이었지만, 경기침체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문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서민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서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의욕적으로 펼친 정책인데 정작 서민은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좌파 경제의 맹점은 정부가 개입하고 무상으로 배급함으로써 생산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격 정보 및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좌파 경제의 특징은 정보 부족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소주성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을 올려주면 그들은 고소득층보다 (한계)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소비가 늘면 매출도 늘고 선순환이 이뤄져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 분배도 개선하고 성장도 촉진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정책 의도는 좋지만 그런 정책이 과연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경제활동의 선택과 결정은 양질의 정보에 달렸다. 가짜 정보, 거짓 정보가 판치는 불신 사회에서는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우리의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소주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여태까지의 경기 부진에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서둘러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소주성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정부는 무얼 보고 경제가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을 방치했다가 통계 담당자가 인사 조치당한 전례가 기억난다.

이처럼 경제 지표 작성에 정부가 개입하면 그 지표는 당국의 입맛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뤄지고 통계의 오역(誤譯)과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비뚤어진 것을 올바르다고 속이는 가짜 정보가 넘쳐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면 정보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과 위험 관리는 어렵다. 경제활동도 그만큼 위축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소주성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현재 나타난 경제 지표로 미뤄볼 때 황당한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소주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과장한 주장일 뿐이라는 말이다. 가짜 뉴스는 사실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SNS를 통해 퍼져 나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걷어내는 경향이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과 같으면 그것이 설령 가짜 뉴스일지라도 믿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뉴스’를 무시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데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선 정보 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정보를 왜곡하고 경제활동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폐해만 끼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