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대통령이 지금 답해야 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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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은 뭔가
김정은 核 포기할 걸로 믿는가
탈원전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송철호 선거 챙겨준 일 없는가
유재수 감찰 무마 언제 알았나
딸 이주 억측 해소할 용의 없나

2019년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묻고 싶었던 질문이 많았다. 연말이 됐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KBS 대담, 기자간담회,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문 대통령의 답변도 없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안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우선, 북한이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위협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4·27 판문점 공동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2016년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미 핵무기 공개 및 불사용 확약,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금지, 미군 철수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데, 이 부분도 남북 간에 논의가 된 것인지도 알고 싶다.

둘째, 문 정권이 진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지도 묻고 싶다.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 내에서는 “북한 핵은 민족의 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에는 ‘중국 핵우산’까지 거론됐는데, 실제로는 ‘북한 핵우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보수 진영 안보 전문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는가.

경제와 관련해서도 묻고 싶은 것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한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정부 지원으로 하위계층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토론할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비유하는데, 뭐라고 반박하겠나. 또 원로 경제학자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겠나. 서울 집값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폭등하고, 지방 주택 가격은 경기 침체로 하락을 멈추지 않는다. 이걸 평균 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더니, 별안간 ‘징벌적’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도 질문하고 싶다. 정말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자해적인 정책을 고집하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2019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질문이 쌓여 간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언제 알았는지 묻고 싶다. 그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데, 사실인지 의문이 생긴다. 유재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은 밝혀졌고, 감찰을 중단시키려 로비했던 정황도 거의 확인돼가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어설프게 검찰 수사를 반박한 것도 대통령 뜻인지 알고 싶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이고,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무슨 내용인지도 질문하고 싶다. 청와대가 첩보 혹은 제보를 경찰청에 이첩하고, 울산경찰청이 송 시장과 맞붙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송 시장 측을 만나 공약을 논의하고, 여당에서는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규정에도 없는 고문 자리를 챙겨주는 현상이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제기한 신혜선 씨가 “문 대통령이 괘씸하다”는 깜짝 놀랄 말을 했는데도, 왜 청와대 안팎의 참모와 측근들은 참고 있는지 궁금하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 발끈하면서도, 신 씨의 모욕에는 함구할 만한 속사정이 있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왜 태국으로 이주했는지도 알고 싶다.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돼야 한다. 궁금증만 가득 안은 채 한 해가 저문다. 내년에는 해소될까. 일부는 밝혀지겠지만, 일부는 그대로 남고, 또 다른 의혹들이 쌓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난다. 4개월 뒤 총선은 촉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