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의 총영사 미끼 ‘후보 매수 공작’…국기 문란 사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명 수사에 의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심각한데,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買收)하려 했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억울해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번 폭로 내용 중에는 당시의 민정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은 물론 비서실장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청와대의 전방위 개입 정황이 더 확연해졌다.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선거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 사태다. 송병기 일지(日誌)에는 ‘VIP’까지 등장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판세 분석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며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임 씨가 제안을 거부한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도 했다고 한다. 그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석급 인사가 ‘공사(公社)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계속해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가 세 차례 만났다고도 했다. 송 시장 지지 선언을 한 강길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지역구인 울주군에 공공병원 설립을 대가로 약속한 의혹도 자세히 보도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파문이 일자 18일 밤 “공식 제안받은 바 없다”는 해명문을 냈지만, 증언이 일관되고 송병기 일지와도 부합한다. 거기엔 당내 경쟁자인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등의 내용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 매수죄(제57조의 5, 232조)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경미한 ‘선거 여론조사’ 등으로 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