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4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9일(木)
유엔 北인권 규탄 15년과 文정부 퇴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유엔총회가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햇수로 연속 15년째인 이번 결의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60여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등 67개 국제 인권단체가 지난달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비정부기구(NGO)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선 무관심·무의지·무책임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권정책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인권법’을 계속 뭉개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9월 이래 공석이 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자는 아직도 공석이다. 통일부 장관은 매년 국회에 북한 인권 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돼 있으나, 이 또한 실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은 유명무실하며, 체계적인 북한 인권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반면,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처럼 북한 인권 개선 인프라가 미비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은 북한인권법 무시요,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다. 국민의 북한 인권 무관심이 최악 수준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이념,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렇기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다양한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실현,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 도움의 손길에서 배제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증진에 앞장서는 건 당연하다. 동토의 땅 북한에 ‘인권의 빛’을 전달함으로써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1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한 것은 아쉽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한 대북 저자세로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올 한 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옥죄는 철권통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악한 북한 인권은 핵능력 고도화,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 9·19 남북 군사합의의 사문화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과 상통한다. 이 모두 강고한 수령독재 체제의 민낯인 까닭이다.

사실,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은 대북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통일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점에서 더는 북한 인권을 남북 대화나 협력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실현 및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근원적 해결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골프 즐기던 남성의 ‘비운’…떨어진 나뭇가지에 ‘비명횡사..
▶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 ‘쓰러진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의 기소
▶ ‘안철수 없이’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확정…컨벤션 효과 있..
▶ ‘길거리 폰번호따기’ 시비붙어 난투극 사망…집행유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단..
고층 아파트는 배달료 더 내라?…“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호주에서 골프를 치던 한 남성이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사망했다.22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21일 ..
mark“안철수 41% vs 박영선 33%, 나경원 38% vs 박영선 36%”
mark“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쓰러진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
‘길거리 폰번호따기’ 시비붙어 난투극 사망…집행유..
침몰 127대양호 얼마나 다급했으면…위기 무전 후..
line
special news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박소현이 라디오와의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SBS 러브FM ‘박소현의 러브게임’ 공식 SN..

line
‘안철수 없이’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확정…컨벤션..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中동포 구속영장…“재결합..
뒤늦게 사과한 유시민…“말로 끝날 일인가” 비판 빗..
photo_news
“유명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 코로나19로 사망..
photo_news
‘진짜 홈런왕’…메이저리그 전설 행크 에런, 8..
line
[북리뷰]
illust
우리 눈 가리는 ‘욕망의 거품’ 과학으로 터트리다
[M 인터뷰]
illust
“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topnew_title
number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10세 ..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정서 ..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단독 선두..
hot_photo
한소희, ‘언더커버’ 촬영중 병원行..
hot_photo
안석환 “난생 처음 돈많은 역...딸..
hot_photo
배우 박은석 “연기 위해 자진입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