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한·영 ‘포괄적 FTA’ 체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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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보수당 압승에 브렉시트 명확
영국-EU 新관계 협상 가시밭
스코틀랜드 독립 요구도 뇌관

영국 불안은 한국에도 악영향
상품만 한·EU FTA 준용 원칙
금융 해운 규제 분야 합의해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순탄하게 EU를 탈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난 19일 존슨 정부는 10월에 EU와 협의했던 탈퇴안(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EU 탈퇴조약안(WAB)을 공개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관여를 줄이면서, 노동당이 요구해 온 노동권 및 난민에 대한 보호 조항을 약화시켰다.

그런데도 다음날 하원 검토가 무난하게 진행됐다. 오랜만에 영국 의회에서 논란 없이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 전체 650개 의석 중 과반이 훌쩍 넘는 365석을 획득함으로써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하원 독회(讀會) 표결은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의회의 EU 탈퇴조약 비준에 대한 투표는 물론이고 상원 표결과 여왕의 재가 역시 요식행위만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월 말까지 EU를 탈퇴하고, 3월에 EU와 신(新)관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국내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관계 정립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8개월 정도의 기간에 EU와의 경제 및 비경제 사항에 대한 신관계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영국 및 EU 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EU 탈퇴국과의 관계가 일시에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체제가 적용되는 과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에 국내의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EU와 신관계 협상을 하게 된다.

경제 분야의 핵심 사항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인데,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하기 위해 EU와 FTA를 체결하려 한다. 관세동맹은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불허(不許)하지 않기 때문이다. FTA 협상은 상품, 서비스 및 규범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상품에 대한 무관세는 쉽게 합의할 수 있으나, 서비스와 규범에 대한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비경제 분야는 교육·과학기술·사법·보안정보 등 다양한 분야를 거론할 수 있으며, 이들 분야는 잠정적으로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존슨 총리가 EU 탈퇴조약 법안에서 신관계 협상 타결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고 협상 기간 연장 합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EU의 규정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연장 합의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과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관계 협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자책골’이 될지, 협상의 ‘배수진’으로 삼아 협상력을 배가시키는 원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12·12 조기 총선에 나타난 영국 국민의 뜻에 따라 EU를 떠나더라도 앞으로 영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집권당이며 영국 의회에서는 노동당에 이어 제2야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SNP는 지역 내 59개 의석 가운데 48석을 석권했고,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에 반대했음을 공론화하면서 존슨 총리에게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물리적인 국경을 설치하지 않되 관련 규정만 브렉시트에 맞게 정비하기로 함으로써 북아일랜드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의 통합에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영국은 EU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역과 경제성장의 위축에다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독립 요구에 또다시 국론 분열 양상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브렉시트 시점에 영국과 한시적으로 한·EU FTA 상품 분야 협정을 적용하기로 지난 6월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해운·항공·법률 등 서비스 분야와 무역 규범 및 규제 등에 있어서는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FTA’를 출범시켜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정립할 신관계를 바탕으로 한·영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