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성1호기 폐쇄와 태양광 복마전, 법적 책임 꼭 물어야

요즘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횡행하고 있긴 하지만,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원전 종주국 미국은 원전 수명을 80년으로까지 연장하는데, 미국보다 안전성을 더 강화한 월성1호기를 40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최소한 도리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런 것도 없이 24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시키는 탈원전 ‘대못 박기’를 강행했다.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성명)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문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밀어붙이는 태양광 사업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비위와 탈법이 난무하는 진보좌파의 놀이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검찰은 대표적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불법 하도급·보조금 횡령 혐의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문 정부에 줄을 댄 이들이 태양광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 등을 앞세운 문 정부의 탈원전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지금은 문 정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탄핵이라는 법적 책임을 물었던 민주 대한민국이 탈원전이라고 예외로 두진 않을 것이다. 한국이 60여 년 간 피와 땀으로 일군 원전 신화를 태양광 복마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어떤 이들이 관여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