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혈세 퍼부을 ‘새만금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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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사회부 차장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구호처럼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를 책임질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조 단위의 세금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가.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역점 사업으로 삼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해당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이르는 30여 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2.8G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 구축 비용만 해도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 정부 최대 토목 사업 중 하나로 불린다. 이달 초 환경부의 환경영향 1차 평가를 사실상 통과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이번에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전문가들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어느 투자가도 매력을 느낄 요소가 없다. 국내만 보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박수를 치겠지만 전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국만 봐도 세계 최대 수준의 ‘솔라 파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당연히 투자비는 국내가 중국보다 훨씬 많이 든다. 핵심 소재 시장도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소재인 태양광 셀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 ‘기술’도 ‘돈’도 현저하게 뒤진다는 얘기다.

제도는 되레 ‘역주행’ 중이다. 해외는 대부분 전력회사가 태양 에너지를 일정 돈을 주고 사준다. 투자자는 이를 보고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국내는 대형 발전 사업체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해당 발전 사업체는 오는 2022년까지 1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해외 투자가에게 빗장을 건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다. 대신 정부나 한국전력 등과 같은 공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정부가 밝힌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운영비와 20년 후 철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유례없는 규제로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이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는 징후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모순을 한눈에 보여주는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만 화려하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탈원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이 그렇다. 원전, 석탄 쓰지 말라고 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백할 생각이 없다. 대안을 묻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념 공세로 외면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회적 비용은 ‘폭탄 돌리기’ 하듯 후세에 떠넘기고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