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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07일(火)
‘공정’ 선진국선 U자형 행복곡선… ‘불공정’ 한국은 ㄱ자형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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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공정성연구회 분석 - ① 우리는 왜 불행한가

‘행복곡선’ 60대이후부터 급락
노년 반등 OECD평균과 대비
은퇴후 경제조건 추락도 영향

소득수준·지위 등과 관계없이
공정성 인식 낮을수록 덜 행복
삶의 만족도·희망감도 떨어져


행복도 늙는다. 40대 중반 이후 행복도가 높아지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행복의 노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은퇴 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상황에 더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커지는 데 따른 현상인 것으로 7일 분석된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2018년)’ 등을 보면, 한국인의 연령별 행복 곡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일반적 경향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OECD 다른 국가에서는 행복이 40대 중반까지 줄어들다가 그 이후부터 고령으로 갈수록 반등하는 ‘U’자형 패턴을 보인다. 즉 40대 중반에 일정 수준의 위치에 도달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생활이 안정되는 중년부터 행복감이 상승해 은퇴 이후의 노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에 접어들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물었을 때 20세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도는 7점에 가깝지만 80세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도는 6점대 초반에 머무른다. 공정성연구회(총괄 김석호 서울대 교수)와 문화일보의 ‘한국 사회 공정성 연구 조사’ 자료(삶의 만족도, 공정성 인식, 사회적 신뢰 등과 연령과의 관계를 나타낸 함수)를 봐도 삶의 만족도는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초반에 정체된다. 60대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 70∼80대에 이르러서는 4점대 중반으로 떨어진다.

이는 ‘행복의 노화’가 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신뢰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의 행복, 공정성 인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부실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8년)’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은퇴 가구·전체 가구 소득수준 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소득과 소비의 수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은퇴 가구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은 노인 비정규직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50대, 40대, 20대, 30대 순으로 높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8.2%가 60대 이상의 비정규직이다. 가구원이 노인인 은퇴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에 비해 4배 정도로 높다. 다른 국가의 노인과 달리 한국의 노인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타인이나 사회 제도가 자신의 보호막이 돼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 공정성 연구 조사를 분석해보면, 행복감은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경우 4.36점인데 높은 경우 6.93점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는 각 3.86점, 6.83점, 희망감은 각 3.94점, 5.36점이다. 이 결과로 미뤄보면,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지위와 상관없이, 세상이 공정하고 내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의 목표를 원기왕성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곤경에 빠져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공정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추상적인 정의이거나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느끼는 행복·희망 감정의 원천이 되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석호·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효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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