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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07일(火)
경제·안보·법치 현실 全方位 호도한 文대통령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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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연도로 따지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국정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중에 어떤 성과에 주력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7일 국무회의에 앞서 낭독한 ‘신년사’는 잘잘못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보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의미다. 경제·안보·법치의 위기가 전방위(全方位)로 깊어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상,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사법부 코드화,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 탈원전에 따른 국익 파괴 등만 생각해도 기존 정책의 ‘더 확실한 집착’을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긴 힘들 것이다.

우선, 경제 현실에 대한 오독(誤讀)부터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을 살포해 임시 일자리를 만든 것을 두고 고용회복세라고 하고, 올해에는 25조 원을 더 풀어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개를 더 만들겠다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특히,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시간제 실시로 고용 참사를 자초해 놓고도, 세금을 더 퍼붓겠다고 한다. 수출은 10.3%나 줄어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책임을 돌렸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의욕이 꺾이고 생산 현장에서 온갖 폭력과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으로 등극했는데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또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진 마당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한마디 언급 없이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2032올림픽 공동개최’ 등 비현실적인 제안들만 내놓았다.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 사태’ 감싸기를 하면서 “반칙과 특권을 청산했다”거나, 노골적으로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방해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궤변이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 참모 70여 명이 총선에 나선다니, 국정 난맥이 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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