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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09일(木)
한국군 최신 ISR자산 도입 속도, 왜?… 北도발 정찰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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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이 최근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올해 5월까지 모두 4대가 도입되면 한국군의 영상정보 처리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전작권 전환대비 ‘독자능력’도 확충
‘백두’ ‘새매’ 등 풀가동 불구 미군 영상정보 기술 못미쳐… 정찰위성 없어 능력증강 한계
글로벌호크, 北 탄도탄·이동식 발사대 위치 등 실시간 추적 가능… 2023년 전력화땐 ISR 능력 크게 향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과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미군은 정보감시정찰(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도 남측의 미사일방어체계(MD) 무력화를 겨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 도발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백두(RC-800B), 금강(RC-800G) 정찰기 등 대북 정찰 수단을 풀가동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23일 고고도무인정찰기시스템(HUAS)인 RQ-4 글로벌호크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4대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도발 감시 및 신속 대응이 1차 목표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군 정찰 능력 = 우리 군의 주력 정찰기는 피스아이와 백두, 금강, 새매(RF-16) 등이다. 금강과 새매는 영상정보, 백두는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다.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2000S’ 정찰기 2대를 도입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는 신호 수집 장비가 없는 글로벌호크의 한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두는 한반도 전역 공중과 해상의 10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다기능주사배열(MESA)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군은 최신형 ISR 전력 도입 및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HUAS인 RQ-4 글로벌호크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RQ-4B 블록30 계열의 글로벌호크 3대를 도입, 오는 2023년 전력화하면 한국군에 가장 부족한 ISR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29㎞, 착륙 없이 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2만2779㎞, 체공 시간은 30시간 이상이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이동 표적 추적이 가능해 북한이 자랑하는 탄도탄과 이동식발사대(TEL)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공위성과 비행기의 장점만 섞은 우수한 정찰 자산이다.

군은 1조∼2조 원이 투입될 지상감시 정찰기 해외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으로, 지난해 1월 발표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은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합성개구레이더(SAR) 등을 장착한 ‘아이스타-케이’(ISTAR-K)를 제안하고 있다. 미 공군 E-8C 조인트 스타스(J-STARS)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E-737 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든 보잉도 한국군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 스타스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로 공중에서 지상의 적 동태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군 해안포·장사정포 진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할 수 있다. 재급유 없이 최대 9시간 비행할 수 있다. 또 조인트 스타스의 고성능 레이더(AN/APY-3 레이더)는 250㎞ 밖의 목표물 600개를 동시에 탐지가 가능하다.

◇ISR 증강 한계 = 한국군이 독자적인 ISR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찰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TEL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각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정찰위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감시정찰 전력의 핵심인 정찰위성 판매 및 기술이전을 군사 보안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독자 기술로 정찰위성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군사위성 선진국들과 비교해 기술 격차가 커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와 사단정찰용 무인기 등도 시험비행 과정에서 기술력 한계를 노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인근 무인기 사용금지 조치로 인해 사단급·군단급 무인기의 정찰 감시 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조2214억 원을 투입해 2022~2024년까지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한다는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10㎞ 상공에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24시간 감시하는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MUSA)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2023∼2025년 전력화 목표를 달성할지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ISR 강화는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 =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능력 구축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다.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군의 ISR 전력이 미군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특히 미군의 영상정보 능력은 한국군을 압도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 600∼700㎞ 저궤도 상공에서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가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다. 이 위성에 탑재된 전자광학카메라는 지상에 있는 1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한국이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도 지구 궤도를 돌지만 해상도가 6m 이상이고, 관측지역 상공을 정확히 지나가지 않으면 해상도가 10m 이상까지 떨어진다. 한국군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뜨는 U-2 고공정찰기와 미군 정찰위성에서 찍은 북한 지역 사진을 매년 3000여 장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과의 ISR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최첨단 지상·해상 감시 정찰기 및 신호정보 특수정찰기, 다목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정찰 수단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ISR 자산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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