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란 사태 보고도 못 고치는 대북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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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이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20여 발의 지대지 미사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2곳을 타격하자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인 80여 명이 사망했다는 이란 측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수 있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괜찮다”고 여유를 보였으며, 대국민 성명에서 미국인 피해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평화를 원하며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도 대미 미사일 공격이 ‘자위권 행사’였고 ‘뺨 때린 것’으로,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한 발 물러났다. 양국의 강경 대응 완화 배경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국내 사정도 깔려 있다.

중동 위기가 확전되지 않고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한국으로서도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그리고 1570명 정도의 건설업체 직원과 다수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한 반면, 이란은 미국의 우방도 가담하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친밀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한다면, 대북 압박은 약해질 것이고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밝힌 대북정책은 변화한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과 나빠진 한국의 안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안보정책이 아니다.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과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패싱’과 조롱을 당하는 신세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의 현실주의 정책을 택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 대신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머지않아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또한,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을 매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미국에 대한 도전은 대미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 실패에 기인한 강경노선 회귀, 미국 양보를 위한 협상용, 국내정치용 등 다양한 분석을 낳는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도 않았다. 대신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와 철도 연결 등 5대 대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그 반면,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한의 선전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 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된 대북정책 광고놀음’ 등의 모욕적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집요한 핵 개발, 한국 패싱, 도발 등의 적대감을 보이는 북한과의 남북 협력과 평화 추구가 얼마나 무망하고 비현실적인지, 문 정권의 냉정한 판단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