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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3일(月)
강남 학세권 전세 품귀… 강북 새 아파트 연일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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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하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심상찮다.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는 실종되고 대기수요 폭증에 따른 전세가 급등 현상과 함께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 비규제지역으로의 청약 열풍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2·16대책’ 발표 1개월만에 부작용 속출

대치·반포동 등 전셋값 상승
목동 학군 양천구는 0.45%↑

잠원 롯데캐슬갤럭시 6억 올라
일부 현금거래 추정 매매 늘어

비규제지역서 풍선효과 ‘뚜렷’
청약 경쟁률 9.8대1 ‘기록적’


규제지역 대출금지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메가톤급 규제책인 ‘12·16 종합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곳곳에서 대책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서울은 주요 학군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강남지역 신규 아파트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의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전대미문의 수치로 뛰어오르는 등 각종 정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대책이 발표된 지 1개월을 앞두고 점검한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다. 한국감정원(6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0.15% 상승했는데, 전주(0.19%)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구(0.41%)는 대치동, 서초구(0.27%)는 반포·서초·방배동, 송파구(0.19%)는 잠실·문정·가락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는 무려 0.45%나 올랐다. 양천구 주요 단지가 아니어서 소위 ‘비단지’라 불리며 6억 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던 소형 단지 99㎡(30평)형대 아파트도 최근 전세가격이 1억 원가량 급등하며 8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매매거래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물량을 찾고, ‘조국 사태’로 입시제도 변화가 생겨 주요 학군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2·16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전세가격 상승을 예측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강북 주요 지역에서도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10일 기준)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48.86㎡가 기존보다 6억4000만 원 오른 26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치동 롯데캐슬 107.91㎡도 5억6500만 원이 오른 20억1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 등 고강도 금융규제와 자금조달 내역 조사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현금거래로 추정되는 매매가 높은 가격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책의 풍선효과는 비규제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정부가 서울 및 성남·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12·16대책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분양을 시작했던 검단신도시의 단지들은 청약경쟁률이 대부분 미달됐다. 11월 청약신청을 받은 검단 호반써밋(1.85대 1)만 미달을 면했을 뿐, 대광로제비앙(0.5대 1), 검단 2차 대방노블랜드(0.87대 1),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0.14대 1)는 흥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대책 이후 신청이 시작된 모아엘가 그랑데는 9.8대 1, 파라곤 센트럴파크는 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검단신도시에는 지난해 4분기에 공급된 7개의 단지 중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3개에 불과할 정도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줍줍’(줍고또줍는다·현금소유자들의 미계약분 매입)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첨제를 통해 80%를 선정하기에 당첨확률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극단적인 규제가 시행되자 조용했던 신도시마저 금세 부동산 활황장으로 180도 바뀐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금은 규제를 피해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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