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6.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3일(月)
[속보]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공수처 이어 수사권 조정법 처리…한국당은 표결 불참, 여야 5당 공조 처리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직적 관계→상호협력 관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4일만에 통과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추가로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속보]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 모두 처리…검찰개혁 입법 완…
▶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 ‘검찰개혁’ 입법 완료
[ 많이 본 기사 ]
▶ 이준석의 ‘파격’… 대변인 4명 선발 ‘토론배틀’ 141대 1
▶ “막기 어려울것”… ‘델타 팬데믹’ 공포가 몰려온다
▶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인면수심’ 목사
▶ 소이현, 사기 몸매?…박솔미 “오~18등신”
▶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당분간 모바일앱 통한 잔여백신 접종..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
골프여제 고개 젓게 한 美언론 질문…..
topnew_title
topnews_photo 564명중 150명 선정 압박면접 16강부터 토론… 결승은 생중계 이철희·진중권 등 심사초청 검토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서바이벌 ..
ㄴ 국민참여·서바이벌·TV중계… 정치인재 발굴 ‘이준석의 실험’
ㄴ 이준석 “尹 X파일 공식대응 안해…입당시 비단주머니 펼치겠다..
“막기 어려울것”… ‘델타 팬데믹’ 공포가 몰려온다
EXID 출신 박정화, ‘원 더 우먼’ 아나운서 됐다
‘파격’ 류호정, 이번엔 멜빵바지…“노동자 작업복 유..
line
special news ‘아버지 13년 속박 벗겠다’…변론 나선 39살 브리..
아버지와 후견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직접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

line
北 리선권 “미국과 어떤 접촉·가능성도 생각 안해”..
“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인식했다..
“서울아파트 값 4년간 93% 상승… 17% 올랐다는 文..
photo_news
김하성, 다저스 커쇼 ‘전매특허’ 커브 통타해 5..
photo_news
‘투자 고수’ 전원주 “주식 열풍 뒤 젊은이들이 ..
line
[W]
illust
팬미팅·뮤비·콘서트… 신인 아이돌, 데뷔부터 가상·현실세계 동..
[파워인터뷰]
illust
“주52시간 확대 부작용땐 시행령이든 법령이든 발빠르게 바꿀..
topnew_title
number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
당분간 모바일앱 통한 잔여백신 접종 힘들듯..
여고생 신도와 상대 바꾸며 성관계한 ‘인면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에 회..
hot_photo
서인영 “2년 동안 누워만 있어…..
hot_photo
한지혜, 결혼 11년 만에 득녀
hot_photo
배우 유다인, 민용근 감독과 올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