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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文대통령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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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질문 신청을 한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檢권한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
靑·법무장관 인사권 존중돼야
조국임명으로 갈등 야기 송구
대북대화 비관할 단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사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작업은 완료됐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권력기관의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 다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속에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한·일 간) 공동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면서도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 전 장관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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