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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규공제…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 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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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7세 미만 자녀·실손의료비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서 제외돼

내일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 뒤
18일부터 홈택스서 작성 가능
궁금한 점은 상담전화 ‘126번’

면세점 사용액 공제서 빠지고
7세 미만 중 취학자녀는 공제

국세청, 납세자 중심 편의 확대
본인 인증만으로 부양가족 등록
스마트폰으로 정산 全과정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골치 아픈 행사지만, 그나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간소화 절차가 한층 보완됐다.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신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지난 2일부터는 납세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 국세 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126번 걸어 5번 입력)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① 연말정산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들은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기간 중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소득·세액공제 확대 항목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이나 콜센터(1688-0700)에 연락을 하면 된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도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③ 절세 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적용을 받는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온라인 영상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 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 동영상도 배포했다. 영상콘텐츠는 유튜브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공제 범위·한도 축소 항목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돼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실손의료비 보험금 수령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보험사를 통해 그해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⑤ 모바일만으로 연말정산 가능

근로자의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도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 제공하던 모바일 서비스에 추가해 △간소화 자료 제출과 △공제신고서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등 5가지 서비스를 신규 혹은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제출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한 공제 신고서를 수정한 후, PC나 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항목은 PC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⑥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국세청이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구분해 제공한다. 또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종전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가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결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종전처럼 첨부해야 한다.


⑦ 잘못 제출·누락했을 때

회사가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 자료 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수정 자료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빠뜨렸을 경우 빠진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했다면 빠진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오는 18일 오후 8시 이후로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⑧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2월 중 실시하고,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 거래 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할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이다.


⑨ 감면절차 개선-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그동안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 방법이 개선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됐다.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19%)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역시 내년 말로 연장됐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해 주는 공제다.


⑩ 연말정산 안내·상담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다. 또 전문 상담 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격 상담은 납세자가 PC에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줘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해 줄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126번에서 자동응답으로 안내한다. 연말정산 상담 전화는 126번으로 전화한 뒤 ‘5번’을 누르고 1번(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2번(연말정산 세법 상담), 1번(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오후 6시 이후 이용)을 눌러 조회하면 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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