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25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김웅 “검찰개혁은 사기극… 봉건적 命에는 거역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검사내전’ 저자 김웅검사
이프로스에 비판 글 파장

‘檢조직개편’ 입법예고 없이
21일 국무회의 상정할 듯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8 검찰 인사’ 및 검경수사권 조정, 직제개편 등과 관련해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검찰에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사들은 김 교수의 글을 돌려 읽으면서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전 김 교수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다”면서 “개혁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무엇을 했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사직 의사를 밝힌 김 교수는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노예무역선)와 같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글을 끝냈다.

한편 법무부는 전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되돌리는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검찰직제규정 개정을 의견수렴·검토와 규제·법제심사 등 통상의 정부입법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설 연휴 전에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 =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이희권 기자
e-mail 김온유 기자 / 사회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자제하던 검사들 잇단 공개 반발… ‘檢亂’으로 이어질까
▶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이프로스 글 전문
[ 많이 본 기사 ]
▶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 “설 명절 맞아 아들 가족 온다고 아궁이에 불 지폈는데…..
▶ 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 최고의 금의환향용 차는…국산은 ‘그랜저’, 수입은 ‘BMW..
▶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교수 복직 조국 직위해제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스타워즈’ 현실로?…육·해군도 우주..
‘우크라 대사 쫓아내’ 트럼프 녹음 공..
北 개별관광, 돼지열병에 달렸다?…유..
“북 ‘핵탄두 운반’ 장거리 탄도미사일..
“매물 늘고 집값 떨어질까”…설 이후..
topnew_title
topnews_photo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mark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mark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교수 복직 조국 직위해제 검토
진중권, ‘복귀설’ 임종석 향해 “분위기 취해 패가망..
“설 명절 맞아 아들 가족 온다고 아궁이에 불 지폈..
우한폐렴 오염지역 ‘우한’→‘중국 전역’ 변경 예정
line
special news 투수 카이클, 휴스턴 사인 훔치기 사과…선수로..
“룰 지키지 않았던 것 사실…개인적으로 사과”“사건 부풀려진 것도 있어…모든 경기서 사인 훔친 건 아니..

line
법무부-대검 갈등속 추미애 법무 이례적 ‘직접감찰..
최고의 금의환향용 차는…국산은 ‘그랜저’, 수입은..
한국당 “마냥 웃을 수 없는 설…文정권 ‘폭정’ 맞서..
photo_news
남궁민만 있나···잘나가는 ‘스토브리그’ 숨은 공..
photo_news
“김광현, 2020시즌 10승10패 예상” 팬그래프닷..
line
[골프와 나]
illust
280m 펑펑… 연습장 그물망 넘겼던 ‘안양 타이거 우즈’
[Review]
illust
“당신이 검사냐” 항의한 ‘강골’… 52세 삼성 스마트폰 수장
topnew_title
number ‘스타워즈’ 현실로?…육·해군도 우주전력 확..
‘우크라 대사 쫓아내’ 트럼프 녹음 공개…하..
北 개별관광, 돼지열병에 달렸다?…유엔사 ..
“북 ‘핵탄두 운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시..
hot_photo
송지아, 뷰티 크리에이터 변신 성..
hot_photo
묘한 시선으로 유희석 바라보는..
hot_photo
산채로 쓰레기봉투에 담긴 강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