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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김웅 “검찰개혁은 사기극… 봉건적 命에는 거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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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저자 김웅검사
이프로스에 비판 글 파장

‘檢조직개편’ 입법예고 없이
21일 국무회의 상정할 듯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8 검찰 인사’ 및 검경수사권 조정, 직제개편 등과 관련해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검찰에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사들은 김 교수의 글을 돌려 읽으면서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전 김 교수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다”면서 “개혁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무엇을 했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사직 의사를 밝힌 김 교수는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노예무역선)와 같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글을 끝냈다.

한편 법무부는 전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되돌리는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검찰직제규정 개정을 의견수렴·검토와 규제·법제심사 등 통상의 정부입법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설 연휴 전에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 =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이희권 기자
e-mail 김온유 기자 / 산업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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