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文대통령 일문일답… “수출규제로 日기업도 어려움… 안타까워”

“도쿄올림픽에 韓 고위급 대표 참석 예상”
“대전·충남 추가혁신도시 지정…국회 통과되면 지역에 도움”
“檢총장의 인사 의견 개진과 법무장관 청취는 투명해야”
“수사중 사건 언급은 부적절… 울산공공병원 균형발전차원”

새해에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여전히 신뢰하나.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 문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나.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가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검찰 문제는 어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권 조정 문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개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가장 많은 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윤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 온 직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떨어트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어쨌든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재 모병원’은 개인적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공약했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공약했다. 지역에서는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울산 시민들의 숙원임에도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다. 사업은 검찰 수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직 인사가 결과론적으로 윤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재판과 수사와는 별개로 항상 인사가 이뤄져 왔다.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검찰총장 인사 의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청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는 7월 도쿄(東京)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의사가 있나.

“일단 한·일 간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지소미아(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크게는 세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다. 그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도 확고하다. 양국이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인데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된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원고 대리인단인 한·일 변호사 등이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남북 단일팀과 공동입장이 합의돼 있어 한반도 평화 촉진의 장으로도 만들어 갈 수 있다. 도쿄올림픽에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지정할 때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남도 제외했다. 그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개념이 있었던 만큼 (대전·충남이) 신(新)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에 멈춘 상태다. 또 세종시가 커지면서 대전·충남은 인구가 세종시로 흡입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왔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

정철순·윤명진·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