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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권력수사 제약’ 파장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자제하던 검사들 잇단 공개 반발… ‘檢亂’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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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 개혁 아닌 퇴보
목적은 現정권의 집권 연장
거대 사기극 항의하려 사직”


검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법무연수원 교수가 최근 정부 검찰개혁을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하며 14일 사직 의사를 밝혀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법무부의 ‘1·8 검사 인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상황에서 나온 김 교수의 사직소식은 자칫 ‘검란(檢亂)’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날 김 교수는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은 우리에게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고 비유했다. 아미스타드는 노예 무역선으로,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배를 접수했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몰라 백인에게 키를 맡겼다가 결국 노예제가 남아 있던 미국을 향하게 된다.

김 교수는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가 평범한 검사들의 생활을 풀어쓴 책 ‘검사내전’은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있다. 평소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덕망이 높았던 김 교수의 사의 표명에 검찰 내부는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 평검사는 “후배들이 유독 따르던 선배다. 요즘 들어 퇴직을 고민하는 동료가 많았는데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검사는 “동기의 사의 표명에 어느 때보다 기분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최근 검찰 인사는 현 정권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퍼뜨렸음에도 대통령의 현실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도 “1월 8일 자 검사 인사는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천=김온유 기자, 정유진 기자
e-mail 김온유 기자 / 산업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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