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돌입

‘패트정국’ 끝내고 총선 앞으로
이인영 “조국 논란 국민께 죄송”
심재철 “與, 법안 날치기 축배”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약 50일간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종료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9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주류·패권 세력 교체’,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저지’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설날 연휴 시작 전 묵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을 완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음을 보고드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을 복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며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13일) 한국당을 배제한 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했지만, 과반이라는 힘의 논리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동정 여론을 받을 수도 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명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채·장병철 기자